제도·규제·국가 위험

대표 숫자 9개

• 전인대·국무원 입법계획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의견수렴 초안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새로 시행되는 법률·규장 수와 주요 시행일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강제성 국가표준 제·개정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판결문 공개 축소 추이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해외 이용자에게 막힌 데이터베이스·통계 목록과 막힌 날짜(중국지망 2023년 4월부터 해외 기관에 학위논문·회의논문·통계연감·인구센서스 자료 일부 중단 — 다시 열렸는지 확인 필요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섭외 조사 자격 인정 제도(涉外调查管理办法, 2004 — 외국 관련 시장·사회 조사는 인정받은 기관만)와 인정 기관 명단 공개 여부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실사·자문·조사 업체 단속 사례 수(2023년 사례 포함, 공개 보도 집계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발표 중단·지연 통계 목록은 분야 01 공식 통계 신뢰성에서 관리 — 참조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앞으로 들어올 준수 비용과, 외국인이 중국 숫자·시장조사·거래처 실사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미리 본다.

출처

• 국가 법률법규 데이터베이스(flk.npc.gov.cn)
• 사법부 입법 의견 수렴
• 정부 정책문서 데이터베이스
• 국가표준 전문 공개 시스템
• 국가통계국 섭외 조사 관리 페이지·행정허가 공시
•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정
• 해외 대학 도서관 공지(중국지망 이용 제한)
• 공개 보도

대표 숫자 6개

•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항목 수(전국·자유무역시험구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장려 외상투자 산업목록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서비스업 개방 시범 지역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OECD 외국인투자 규제제한지수·서비스무역제한지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진출 가능 업종과 지분 제한, 우대 지역을 정한다.

출처

• 국가발전개혁위원회
• 상무부
• OECD 데이터

대표 숫자 7개

• 데이터 국외 이전 기준과 안전평가·표준계약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자유무역시험구 데이터 네거티브리스트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알고리즘·생성형 인공지능 등록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앱 이용자 권익 침해 통보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개인정보보호법 처분 사례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기업결합 심사·반독점 과징금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공정경쟁 심사로 정비된 문서 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온라인 판매·고객 정보·인수합병을 하는 모든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한다.

출처

•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
• 공업정보화부
•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 연간 보고

대표 숫자 9개

• 금융·세무·해관·환경 행정처벌 건수·금액(환경 처벌도 여기서 관리 — 분야 12은 참조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신용중국 행정처벌 공시(신용상실 명단은 분야 14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반부패: 중앙기율위·국가감찰위 처분 인원(월간·연간)·중앙관리 간부 조사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분야별 집중 단속 발표 건수(의약 분야 반부패 등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소비자협회·12315 민원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리콜·품질 추출검사 불합격률(식품안전 포함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중재·섭외 상사 사건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지식재산 사건·배상액, 해관 침해 압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미국 스페셜 301 등급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단속이 센 분야, 거래처의 결재·대금 지급이 한꺼번에 멈출 위험, 계약·상표를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본다.

출처

• 각 감독기관 공시
• 신용중국·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
• 중앙기율검사위원회·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 월간 통보
•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
• 중국소비자협회
•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
• 최고인민법원
• 국가지식재산권국
• 미국 무역대표부

대표 숫자 6개

• 미국 수출통제·제재·강제노동·군사기업 명단 중국 등재 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중국 신고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유럽연합·영국 제재 중국 관련 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중국 신뢰불가 실체·수출통제 관리 명단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핵심광물 수출통제 품목·유예 기한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통제 품목 월간 수출량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거래처 점검과 원자재 조달 위험 판단의 필수 숫자다.

출처

• 미국 통합 수출통제·제재 검색 명단(trade.gov)
•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·재무부
• 유럽연합 제재 지도
• 중국 상무부 공고
• 해관 통계 조회

대표 숫자 6개

• 지정학 위험 지수(중국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대만해협 중국군 활동·센카쿠 접속수역 진입·남중국해 사건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국방예산 증가율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국가 신용등급(발표문만)·OECD 국가위험 분류·무역보험 국가등급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표·부패인식지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주중 외국 상공회의소 체감 조사(유럽·미국·독일 — 분야 10 한국·일본 기업 조사와 같은 화면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불매·통관 지연·보험료·본사 한도를 바꾸는 나라 단위 위험을 본다.

출처

• 지정학 위험 지수(matteoiacoviello.com)
• 대만 국방부·일본 해상보안청
•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
• OECD
• 한국무역보험공사
• 세계은행 WGI·국제투명성기구
• 주중 유럽상회·미국상회·독일상회(경기 신뢰 조사)

대표 숫자 5개

• 한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중국 지역별 여행경보 단계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재외국민 사건사고·영사 조력 건수 중 중국 몫(공개 범위 확인 필요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미국 국무부 여행 권고 등급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외국인 구금·출국 금지 공개 사례 수(공개 보도 집계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반간첩법(2023 개정) 등 관련 법 변경 메모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사람을 보낼지, 어떤 조건으로 보낼지 정할 때 모든 업종이 보는 숫자다.

출처

• 외교부 해외안전여행
•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통계(공개분)
• 미국 국무부 여행 권고
• 국가 법률법규 데이터베이스
• 공개 보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