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·조세·정부부채

대표 숫자 6개

• 일반공공예산 수입·지출(중앙/지방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세목별 세수(부가가치세·기업소득세·개인소득세·소비세·관세 등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지출 항목별(교육·사회보장·취업·과학기술 등 — 사회보장·취업 지출은 여기서 관리, 분야 17은 참조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정부성 기금(국유토지 양도 수입 포함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국유자본 경영예산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벌금·몰수 수입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정부 부양의 크기와 세금 부담, 지방 재정의 토지·단속 의존 정도를 본다.

출처

• 재정부 월간 재정수지·결산
• 각 성 재정청

대표 숫자 7개

• 중앙 국채 잔액·한도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특별국채 발행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지방채 한도·잔액·발행(신규·재융자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숨은 부채 치환 진도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성별 채무율·재정 자급률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융자플랫폼 채권(거래소 공시 직접 수집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IMF 확장 정부부채·적자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재정 여력과 지방의 대금 체불·단속 강화 위험을 판단한다.

출처

• 재정부
• 중국 지방정부채권 정보공개 플랫폼(celma.org.cn)
• 전인대 예산 보고
• IMF 연례 협의 보고서·재정모니터

대표 숫자 6개

• 부가가치세 13·9·6%와 소규모 납세자 감면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기업소득세 25%·우대세율·연구개발비 추가공제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원천징수세와 한중 조세조약 경감세율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개인소득세 구간·공제·외국인 특례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수출 환급세율·소비세 변경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조세/국내총생산(OECD 아태 조세통계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모든 업종의 비용·가격·이익 계산의 기초다.

출처

• 국가세무총국
• 재정부 세정사
• OECD 조세통계
• 국가법령정보센터(한중 조세조약)

대표 숫자 6개

• 전국 정부조달 규모·물품·공사·서비스 구성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정부조달 중소기업 낙찰 비중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정부조달 공고 건수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공공자원 거래 건수·금액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정부조달 본국산 제품 기준·가격 우대 폭(시행 시기 확인 필요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• 국산 대체(信创) 대상 품목 범위(공개 범위 확인 필요)자료 준비 중 · 대응 전

왜 쓸모

해마다 수조 위안을 쓰는 단일 최대 구매자의 크기와, 외국 기업이 공공·국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본다.

출처

• 재정부 '전국 정부조달 간요 상황'(연간)
• 중국정부조달망(ccgp.gov.cn)
• 전국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(ggzy.gov.cn)